▲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최저임금법 개정 및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여야협의 등 굵직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특히 우윤근 원내대표는 평소 소신이었던 개헌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새누리당의 새로운 투톱체제 출범에 맞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우 원내대표는 4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달중으로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간의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고,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라고 개헌논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개헌안의 핵심이 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인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과 비슷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조심스럽게 모델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의 개헌 로드맵 제시는 새누리당이 개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주자들도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어 쉽게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으며,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1천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로 귀결됐다"고 지적한 후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어떤 평가가 더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면과제로 떠오른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대표가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연설에 동의하면서 이같은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기존의 당론을 강조한 후, "국회 차원의 '남북국회회담'을 성사해 꽉 막힌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