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정부가 확정한 2014년 세입·세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듬해 1998년 8조6천억원보다도 더 큰 세수 결손이다. 올해 역시 뾰족한 돌파구가 없어 성장둔화로 인한 세수 결손은 명약관화하다. 문제는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저성장으로 완전히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다.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할까 걱정이 앞선다.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은 경기침체때문이다. 내수침체로 부가세를 예상만큼 거둬들이지 못했고, 기업의 영업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수는 감소했다. 설상가상 환율이 하락하면서 관세 수입도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로 46조원을 예상했지만 42조7천억원에 그쳐 3조3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저금리로 이자소득세도 줄어들었고,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줄어들었다. 다만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만 오히려 5천억원이 늘어나 25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봉급생활자 호주머니만 털린 셈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성장률이다. 세수증대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장률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당초 4%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 유로존 침체 등 대외 악재가 있는데다 유가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여전히 증세논쟁만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의 복지·증세 논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당대표로 선출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법인세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일갈했다. 사상 최대 세수결손 앞에서 여야최고지도자들이 복지·증세논의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재정상황에 맞는 복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한심한 포퓰리즘을 내다버리고, 당리당략을 떠나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