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행정·재정지원 받지만
경기도에는 무차별적인 제한
역차별에 형평성 문제 주장

반대측 ‘경제 공동화’ 의견
강원도 ‘윈-윈’ 조건부 수용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10일 국회에서 격전이 펼쳐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은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새정치연합 변재일(충북청원)·박수현(충남공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거셌고,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구을) 등도 합세해 “비수도권의 경제 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맞서 수도권 의원들은 ‘제로섬게임’이 아닌 ‘윈-윈’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역 의원들은 충청권보다 못한 북부지역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충청권 등의 반발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도시지역의 80%가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호구역에 군사규제까지 ‘3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에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취업도 멀리 가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전국에서 다 수도권에 와서 사는데 수도권이 잘돼야 지역도 잘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서울강서을) 의원은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규제 완화라는 정책의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균형발전특별법 외에 남해안발전특별법, 동남해안발전특별법 등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발전법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수도권은 무차별적인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인근의 강원도와 충남북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천·가평·동두천 등 경기도 북부의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충청도·강원도·경상도 평균보다 떨어진다. 국가가 특별한 지원은 못 하더라도 특별한 규제만은 풀어줘야 하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찬열(수원갑) 의원도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지역 경기는 황폐화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그렇다.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를 가보면, 거기를 수도권이라 볼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지 국토교통부는 해결 방안을 내 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광명을) 의원 또한 “수도권 규제의 재정비는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와중에 강원도 홍천·횡성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경우 ‘윈-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전과는 달라진 여당 분위기의 일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수도권-비수도권 중간에 끼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땀을 흘리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