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안산과 안성, 김포시 등 3곳의 대상 노인 1천646명 중에서 우선 400명을 선발, 이번 달부터 인당 매월 2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의료지원을 포함한 제도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도내의 폐지수집 노인수는 총 5천89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29%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만 28%에 이른다. 노구를 이끌고 종일 거리를 누벼도 단돈 2천~3천원 벌이가 고작이나 한 푼이 거금인 것이다. 경기도는 금년 1년 동안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가난한 노인문제가 점차 클로즈업되는 와중에 전국 최초여서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1위다. 빈곤문제가 결정적 원인이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국가인 것이다. 고령층 인구의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13%)보다 무려 4배 가량 높다. 소득·건강·역량·환경 등으로 측정한 우리의 노인복지수준은 50.4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50위에 불과하다. 고령사회화 과정에서 노후대비가 매우 취약했던 탓이다. 은퇴 후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앞으로가 더 고민이다. 국내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최고여서 2017년에는 전체인구의 14%가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노인빈곤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지출을 통한 공적 부조 확대가 바람직하나 미래가 잘 가늠되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스웨덴·영국 등 선진국들의 정년연장 움직임에 눈길이 간다. 노인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 일본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회’를 전면 부각시키는 중이다.

경기도의 빈곤노인 지원에 갈채를 보낸다. 재활용품 수집지원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 봄직도 하다. 그러나 선정기준이 될 폐품 수집횟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원금만을 노리는 악용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