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23일부터 정치권에 불어닥칠 '폭풍 정국'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7일 개각에서 비서실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청와대의 후속 인사, '김영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들의 처리, 그동안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특위 활동, 그리고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2라운드' 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25일 이전에 비서실장 후속 인사를 진행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22일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속 인사를 오는 25일 이전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은 설 이전에도 검토가 진행된 사안으로, 박 대통령이 차기 비서실장을 결정하지 못해 인선이 미뤄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25일 이전에 인사를 마무리하고 집권 3년차 국정의 새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연휴 직후 비서실장 인선이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인선은 앞서 믿었던 '이완구 총리 카드'가 의외의 상처를 입으며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연 위기정국을 돌파할 만한 인물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김영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회. /연합뉴스

 설 연휴동안 숨을 돌린 국회는 내달 3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이전에 이른바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남은 임시국회 기간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 경제활성화법과 민생법안 등 수두룩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설 직전에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이들 법안처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경우,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 법안들 중 최대 관심사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이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하면서 위헌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23일 공청회 개최와 함께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번 회기내에 '김영란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12개 경제활성화법안도 일부 법안들이 새정치연합측의 반대에 부딛혀 있어 처리 여부가 미지수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12개 법안 가운데 5개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동네 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인 법'이라면서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변 새정치연합측은 민생법안으로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간병부담 완화법안, 출산장려 법안 등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이른바 25개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질 경우 이들 민생법안들의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그동안 이완구 청문회 및 표결 정국에 밀려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자원개발 특위는 그동안 한국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이 기관보고를 진행해 왔다. 연휴 직후인 23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기관보고, 24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24일 기재부 기관보고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석할 경우, 최 부총리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야당은 최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자원외교를 주도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기재부 장관 자격으로 출석하는 만큼 지경부 장관 시절의 일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질의 범위를 놓고 벌써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발표된 4개 부처의 장관(급) 부처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청문회 정국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현역 국회의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 내정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정치인이라고 봐주기는 없다"며 날선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