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구직단념자수가 지난 1월 49만2천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구직경험은 있으나 최근 한 달 동안 취업활동을 안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25만5천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체감실업률’을 작성한 탓으로 돌렸다. 자격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정했던 대상을 완화해서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장기간 미취업자인 ‘장미족’과 31세까지 취직을 못하면 길이 막힌다는 ‘삼일절’ 등 젊은이들의 은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심각한 취업난이 결정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불완전취업자와 잠재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9%로 미국의 실질실업률(11.3%)보다 높은 터에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해 1999년 통계기준 변경 후 역대 최고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용상태를 우려하는 분위기이나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3개월 연속 지표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나 1월의 공식 실업률은 3.8%로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월은 방학과 취업시즌 등으로 실업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은 데다 경기회복 초기의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등 노동공급여건이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의 혈압이 오르는 이유이다.

각종 취업박람회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취업자들은 정부대책보다 삼성그룹의 고용정책을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일자리 대책들이 쏟아지나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도 기업들은 시큰둥하다. 현실과 괴리가 큰 공식통계 착시에 빠져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도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는 대책을 내놓거나 혹은 통계기준을 변경해서 고용률을 높이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금년에도 일자리창출 지원예산 840억원을 책정했으나 성과는 의문이다.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