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지난 23일 수도권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해선 비수도권의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수도권규제 합리화 정책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그만큼 정치적 논리에 가깝다는 얘기다.

수도권규제 완화 얘기만 나오면 지방은 언제나 반대 성명을 내고 강경 대응입장을 내놓았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인기전술이다. 수도권규제는 33년 전인 지난 1982년 말 수도권 인구집중과 경제집중현상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인구와 돈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었다. 수도권으로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지방보다 외국으로 투자방향을 바꿨다. 대기업들은 아예 투자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규제는 계속됐고, 심지어 공공기관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써가며 이미 전국 각지로 이전을 끝냈거나 현재 이전중이다. 공기업들이 인적이 드문 황량한 벌판에 세워지는 특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지역발전인지, 예산 낭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만 고쳐도 수도권규제 중 상당수는 완화될 수 있다. 수도권규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도 안되고,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서도 안된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물적·인적 경쟁력이 강한 수도권의 규제해제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 어쭙잖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쓸데없는 지역감정을 조장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