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사진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왼쪽)와 영변 핵시설 주위 위성사진 /AP=연합뉴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핵 타격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인해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이에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한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개최된 미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벤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전날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바 있는 잭슨 연구원은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핵보유국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으며,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해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핵무기 개발을)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잭슨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작년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잭슨 연구원은 또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과 장거리 해상발사 탄도미사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 등이 한국과 미국의 기지 및 영토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보고서의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한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