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면허권 이양 약속 외면
자체처리 노력없이 요구만
계속 폐기물 보내려는 속내

서울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의 후속 논의 진행에 발목을 잡으며 4자 협의체 회의가 겉돌고 있다.

4자 협의체의 ‘매립면허권 이양’ 약속 이행을 사실상 외면(경인일보 3월 5일자 1면 보도)하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폐기물(종량제·건축) 떠넘기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수도권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하루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루 3천760여t의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다. 인천시의 매립지 매립량은 서울의 20% 수준에 불과한 하루 870여t 정도다. 이들 폐기물의 하루 발생량이 서울보다 1만t 이상 많은 경기도의 매립지 매립량은 서울보다 오히려 400여 t이나 적다.

이들 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수도권매립지 매립 비율도 서울시가 가장 크다. 서울시는 전체의 11%가 넘는 반면, 인천과 경기는 각각 7%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체적인 해결 노력보다는 수도권매립지라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서울시의 폐기물 인천 떠넘기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올 1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에서 자신의 매립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 이행 방안 협의 과정에서 서울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담보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매립면허권 이양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인천에 폐기물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반드시 해야 할 폐기물 자체 처리 노력은 하지 않고, 인천에 있는 매립지로만 폐기물을 보내려 한다”며 “자신들의 폐기물도 자체적으로 처리 못 하는 서울시가 매립면허권 이양 문제를 갖고 인천에 고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