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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 공노총 자료를 받고 있다. 양측은 이날 공무원연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연맹 사무실을 방문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 2천740명이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많이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월소득의 7%인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1% 포인트만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 기초제시안은 재직자에 대해 3% 포인트를 인상해 월소득의 10%까지 기여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지급률은 현행 1.9%를 고수해야 하지만 1.7~1.8%까지 소폭 인하는 감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기초제시안은 재직자에 대해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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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공무원연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제공 |
이 처장은 "연금제도가 설계시 예측과 달리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재정부담으로 개혁은 불가피하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노조와 파트너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충분히 참여하면서 논의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자 방문했다"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해줘서 감사하다"며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