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연 1.75%로 전격 인하했다. 금리를 인하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최저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당시의 연 2.0%였다. 이로써 우리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게 됐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금리를 내리면 이미 1천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우리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주택가격이 올라 자산효과가 커지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유럽·일본 등 주요국 은행들이 앞다퉈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적극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내에서도 금리인하 주장이 우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수차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환율 전쟁’이라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상대적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가계부채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 속에 금리인하가 단행됐다.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경제 각 분야에서 근본적 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물가와 민간부문의 활력이 둔화된 지금이 금리인하의 적기임에는 분명하다. 유럽과 미국·일본·중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폭탄이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 등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금융당국이 시시각각 체크해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