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립연장 고집 발목
합의 약속 조건없이 엄수
인천발전 새 기회 삼아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인천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입지, 이미 확충돼 있는 교통망, 서울과의 접근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미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이양이 중요한 이유다. 인천시가 이곳의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어야 지역 상황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쓰레기매립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에서 서울시는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담보장치 확보’라는 조건을 내걸며, 매립면허권 이양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4자 협의체 논의가 2개월 이상 겉돌고 있는 주된 이유다.

매립면허권의 조건 없는 이양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천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은 올해가 시작된 지 3개월 넘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4자 협의체의 ‘선제적 조치’합의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이 사실상 매립연장을 전제로 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매립지 2016년 사용종료를 위해선 전임 송영길 시정부에서 대체매립지를 확정했어야 했지만, 대체 매립지 후보지조차 정치적 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국회의원과 시당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매립면허권 이양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 이관, 매립지 주변 지원정책 등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의 빠른 현실화를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여야 정치권의 정쟁이 아닌 협력”이라며 “매립면허권의 조건 없는 이양과 선제적 조치의 빠른 이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천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