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재정위기 타개책을 놓고 여야간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근 건강보험수가 인하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 책임자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정책혼선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金燦于 의원은 “장관은 현수가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여당 정책위의장은 적정수준 검토를 주장해 인하를 시사했으며 신임 복지노동수석은 임명전까지 의약분업 유보론을 주장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 의원은 재정안정 대책과 관련, “자영자 소득파악 수준을 현재 26%에서 60%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재정위기와 의보통합에 따른문제가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金洪信 의원은 “직장건보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술, 담배, 골프장, 회원제 헬스클럽, 고가 건강보조식품 등에 건강보험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沈在哲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한국의 주사제 처방률 56%는 보험급여 청구서 1장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을 계산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방문자당 주사제 투약자의 비율을 근거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WHO가 권고한 주사제 처방률이 17.2%라는 것도 사실은 예멘의 국가목표치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金泰弘 의원은 “진료비 지출은 보험급여 확대와 의료수요 증가로 연평균 18.5% 증가했으나 보험료 수입은 14.4%에 불과해 적자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며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뒤 “수가체계와 병의원 지출요인이 달라진만큼 병원의 원가분석을 토대로 수가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崔榮熙 의원은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 인상요인과 비율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험료를 인상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등록취소와 면허 취소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金장관은 이날 국회출석에 앞서 오전 민주당사로 金重權 대표 등을 신임인사차 방문한뒤 의원회관으로 李海瓚 정책위의장을 찾아 건강보험대책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