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구간보다 2.6 ~ 6배 가량이나 비싸
정치권 주도 아래 ‘민·관·정’ 역량 결집
이해당사자들 대대적 ‘단체 행동’ 추진
국회, 내달 대책위… 지자체는 TF 구성

“1㎞ 이동에 통행료 1천원 꼴? 북부지역 주민을 ‘봉’으로 보는 역차별을 이번에는 끝장냅니다.”

다른 민자고속도로는 물론, 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내에서도 남부 구간보다 2.6~6배가량을 더 내는 경기 북부 통행료 역차별 문제(경인일보 2014년 12월 11일자 3면 보도) 해결을 위해 경기도·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이해당사자들이 대대적인 ‘단체 행동’에 나선다.

경기북부 통행료 역차별은 지난 2007년 12월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당시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면서도 개선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치권 주도 아래 ‘민·관·정’이 총결집, 지난 2001년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폐지 운동 이후 최대 파장이 예상된다. ┃표 참조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에 따르면 다음달 초 국회 내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역차별 지역인 경기 10곳(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양주·동두천·포천·연천·김포)과 서울 5곳(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구)의 여야 의원 25명 대부분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책위는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현안 보고’·‘공청회’·‘결의대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서울시 및 15개 기초단체·시민단체 등과도 연대가 이뤄진다.

15개 기초단체의 경우 고양시를 중심으로 이달 초 ‘통행료 인하를 위한 TF’를 구성한 상태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통행료 인하가 자진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가 각각 남북 구간을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민자회사인 서울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로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천억원의 차입금에 대해 최고 48%에 이르는 ‘약탈적’ 금리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적자로 둔갑해 그 여파가 통행료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대책위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국회 등 여러 경로에서 지속적으로 통행료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뤄지지 않아 대책위까지 구성하게 됐다”며 “오랜 과제인 만큼 향후 1년을 내다보며 한편으로는 지금보다 강도 높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김재영·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