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 시민들

퇴계원~별내 ‘1㎞’ 뿐이지만
1천원씩 받아 서민경제 위협
지자체 등 개선요구도 막혀

■어떻게 해결하나

민자사업 해지 국가가 운영
혹은 국민연금 자금 재조달
후순위 채권 이자율 조정해야

양주시에 사는 김모(39)씨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IC에서 통일로 IC를 거쳐 1번 국도를 타고 서대문에 있는 직장까지 출근한다. 송추~통일로 구간은 총 8.4㎞ 남짓, 하지만 김씨가 내는 통행료는 무려 3천원이다.

김씨는 “하루 출퇴근 통행료만 6천원이다. 1년에 150만원 가량이 통행료로 빠져나간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통행료 낼 때마다 매번 부아가 치민다”고 말했다.

남양주 시민들도 김씨 못지않다. 지난 2월 13일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 모인 남양주시민 100여명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계원~별내 구간은 거리가 1㎞밖에 안 되는데도 1천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며 “한 달이면 수십만원, 1년이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주·남양주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바가지 통행료’에 대한 분노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2월 개통 직후부터 주민들은 대책위원회 구성·1인시위·서명 등을 진행하며 남부구간보다 최대 6배가 비싼 통행료 인하에 나섰지만 서울고속도로 측은 귀를 닫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북부의 유일한 고속도로인데, 각종 규제로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북부지역에게 정부가 안겨준 선물은 남부보다 더 비싼 통행료”라며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에서는 2012년에,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와중에 지난해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통행료 역차별 주범’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채권자로서 20~48%에 달하는 후순위채권을 통해 막대한 이자를 가져가면서 서울고속도로는 적자로 돌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가지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국민연금 공단의 높은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낮추라는 시정 명령까지 내렸지만, 서울고속도로측은 행정소송까지 벌이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TF를 구성한 경기·서울 북부 15개 지자체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정치권은 통행료 인하의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민자사업을 해지하고 국가가 재정도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후순위 채권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 경기고속도로(주)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통해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바가지 통행료 인하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신발 끈을 제대로 동여맸다.

최성 고양시장은 “570만 북부주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15개 자치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에 마련될 대책위원회와 연계해 통행료 인하 결의대회, 100만 서명운동, 단체장 릴레이 시위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통행료 인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김재영·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