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6배에서 최대 6배가량 비싸 지난 2007년 12월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당시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집중논의 됐지만 이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대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모양이다. 민간업자의 폭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폐지 운동 이후 최대 파장이 예상된다.

송추 IC에서 통일로 IC를 거쳐 1번 국도를 타고 서울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송추~통일로 구간은 총 8.4㎞에 불과하지만 이곳을 지나려면 통행료 3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왕복 6천원, 연간 150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액수다. 특히 퇴계원~별내 구간은 거리가 1㎞밖에 안 되는데도 1천원의 요금을 내는 것에 이용주민들은 큰 불만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대책위원회 구성·1인시위·서명 등을 진행하며 통행료 인하에 나섰지만 서울고속도로 측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가 대주주에게 후순위 대출 조건으로 해마다 연 20~48%에 이르는 이자지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GS건설컨소시엄에서 2011년 다른 컨소시엄으로 넘어가면서 투자금회수 방식이 바뀐 것이다. 회사가 대주주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감액된 자본금 3천488억원을 후순위 대출로 전환해 20년 동안 무려 3조6천억원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연 20~48%는 고리대금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들이 챙기는 수익이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이용자에게 비싼요금 부담으로 전가됐던 것이다. 그 컨소시엄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

도로 건설과 운영에 민간자본 참여는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비싼 요금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민자사업 운영 실태를 감시해 부실운영으로 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경영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재조달을 통해 후순위 채권 이자율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