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세 미만 어린이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어린이집 위탁 지원비 절감 등을 위해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의 24개월 미만 영아 중 51.8%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이들에게 매달 지원되는 금액은 12개월 미만 75만5천원, 24개월 미만 52만1천원이다.
반면 가정에서 키울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이다. 이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서도 위탁할 경우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위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24개월 미만 아동을 키우는 전체 가정 중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가정의 비율은 51.8%다. 맞벌이 가정은 전체 가정 중 19.4%에 불과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가정이 전체의 30%가 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OECD도 2세 미만의 영아는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키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면 어린이집 위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외에도 복지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 통일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주거시설, 노숙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등이 각각 다른 기준을 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 부처 등과 논의를 진행하면 더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인천시 “2세미만 가정양육 지원 확대를”
맞벌이 안해도 위탁지원금 받으려 어린이집 보내… 복지부에 건의
입력 2015-04-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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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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