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6년만에 성공할지 관심
세월호 인양 찬반논쟁 불 붙을듯
자원외교·박상옥 청문회도 ‘복병’
재보선·세월호1주기에 ‘바짝긴장’

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해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문제, 공무원연금개혁, 4·29 재·보궐선거,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정치·경제·노동계 현안이 정기국회만큼이나 수두룩해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국회는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에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무엇보다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4·29 재보선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파장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 여 “경제 활성화” vs 야 “민생고 해소”

= 양당 모두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혀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 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법,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전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 기간을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주요 관심사다.

■ 공무원연금 개혁·김영란법·세월호 ‘파고’ 거세

=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의 재수술이 2009년에 이어 6년 만에 성공할지도 관심사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동시 가동에 들어가 속도를 내겠지만, 여-야-정-노 간의 시각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야 합의대로 합의안을 도출해 마지막 날(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후속 작업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도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조사특위의 대상과 기구 규모 등을 대폭 축소했다며 야당과 유족은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 붙고 있다.

■ 자원외교 국조·박상옥 청문회·선거구 획정도 ‘복병’

=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임시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