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3천300억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토부에서는 인천시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비를 놓고 양 기관의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8일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3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부채총액은 도로 계획을 세운 2007년 당시 4조95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부채 추정액은 1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연간 4천억원에서 5천억원 정도의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 공구를 관통해 지나도록 계획돼 있던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을 해양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분을 부담하겠다’는 인천시의 말에 따라 현재 노선으로 도로 계획을 변경했다.
송도 개발 주체인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토지 매각으로 도로 공사비 증액분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인천시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도형 시의원은 “3천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인천시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이러한 의견을 밝히자 국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못 내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국토부로 전달되면 이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박경호기자
인천시 “제2외곽순환로 공사비 못내”
‘3천300억 부담 거부’ 공식입장
“공론화 없었다” 시의회도 반대
“책임 진다더니…” 국토부 당혹
입력 2015-04-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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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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