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여간 이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최대 규모의 노동계 춘투(春鬪)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독자 추진을 선언하면서 노동계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까지 장외투쟁에 가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하면서 타협은 실패로 끝났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실시, 투표자 65만8천719명 가운데 42만8천884명(65.11%)이 참여해 찬성 36만1천743명(84.35%)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연대 파업도 시사하고 있어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이 본격화될 경우 최대 규모의 춘투가 예상된다. 이미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오는 16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열고,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두 노총 지도부가 조만간 만나 춘투 현안과 구체적 연대투쟁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며 “올해 춘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정상화 등 민감한 사안들이 겹치면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연대 파업을 결의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오는 24일 집단 휴가를 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키로 한 상태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의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속이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