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복선 사업으로 화성시 야목리 일부 주민들이 고가철도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는 등 피해(경인일보 4월21일자 23면 보도)가 불가피한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철도공단이 야목리 주민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에 아무런 협의 요청도 없이 공사만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또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잇는 인천발 KTX 사업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지난 2005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은 KTX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철도공단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수인선 복선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야목리 마을 주변으로 KTX가 통과할 경우 주민피해가 커져 전면 재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은 수인선 복선 사업으로 마을 위로 고가철도가 지나가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최근 공사피해로 인한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철도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화성시에도 공사관리 감독 강화와 철도공단 소유의 잔여부지 공원화, 소음과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장 박정수 씨는 “철도공단이 주민들의 반발을 피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꼼수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수차례 건의해도 아무런 대책도 없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철도공단 측은 KTX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해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8월에 KTX 사업 용역연구 결과가 나온다. 사업이 확정돼야 환경영향 재평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이 공사의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주민 피해는 KTX 사업 연구결과가 나오는 오는 8월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는 수인선 공사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직접 관리감독이나 잔여부지의 공원화 등 피해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며 “최대한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학석·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