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昌烈경기도지사의 도정수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林지사가 3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일단 1년8개월간 그를 괴롭혀 온 큰 짐 하나를 덜게 됐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부딪쳐 싸우며 잘못된 법이 있으면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까지 도정을 수행하던 林지사에 있어 자신의 행동반경을 옭아맨 지리한 재판은 도정수행에서 조차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산재한 현안해결을 위해 林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경기도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경제전문지사로 평가받고 있는 林지사는 그동안 전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했으며 2년간 지구의 3바퀴나 뛰어다니며 75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간접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위해 중앙정부와 논리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국회를 쉴새없이 방문,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정을 직접 챙기는 林지사의 업무추진 성향에 있어 그를 정점으로한 지루한 재판은 도정수행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각종 행사 참석과 주관에 있어 불편했던 마음까지 풀어 놓을수 있는 무죄선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林지사의 적극적인 도정수행이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다.
우선 서해안 시대에 대비, 평택항이 중국의 상하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부두 및 노선확충과 관세 자유지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여객터미널등을 갖춘 평택항 전문 관리법인의 설립과 이를 통한 동북아 종합물류 거점지역의 육성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안에 수립될 '접경지역종합계획'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과 물류기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출판문화단지, 게임산업단지등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북부지역 중심 도시권 육성에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가 그동안 법규정에만 얽매이는 소극적 행정자세에서 벗어나 도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들고 고쳐나가는 적극적 지방경영을 통해 만든 유료도로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등을 활용, 지방도로확충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에 수도없이 요구했던 공단지역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의 이양 역시 林지사가 직접 챙기며 전면으로 나섬에 따라 원만한 해결점을 찾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의 현안인 공장건축 총량제의 폐지와 자연보전권역의 폐지, 첨단업종의 규제 완화, 경기북부지역의 규제완화, 그린벨트의 개선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그동안 불합리한 법규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기관을 600회 이상 방문·설득했던 점을 미뤄 볼때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사 임기의 종반부로 접어들며 4년간의 도정업무 수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선 林지사에게 있어서 무죄의 선고는 다시한번 경기도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셈이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林지사 도정수행에 탄력 받게 됐다
입력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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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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