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 회의가 기관장 간 잇단 회동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강조했던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한 후속 이행대책은 4개월째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장들은 지난 9일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 없이 헤어졌다.

1시간 40여 분간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는 매립지 사용기한과 면적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을 둘러싼 기관장 간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회의를 한 뒤 1주일 만에 다시 모인 자리였다.

인천시는 지난 1월 9일 매립지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선제적 조치’ 해결을 요구하고 4자 협의체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매립지 면허권 지분·소유권 인천시 양도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 활성화 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인천시가 4자 협의체에서 지금까지 얻어낸 결과물은 이것이 전부였다.

선제적 조치의 후속이행 방안은 물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 역시 뚜렷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선 최근 두 차례의 회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며 최근 매립지 시민협의회로부터 매립지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관리권 이관에 대해 합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신임 사장 임용과정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신임 사장에 예전처럼 환경부 출신 인사가 임용된 것이다.

인천시 안팎에선 매립지 사용이 결정된 1989년보다 더 나쁜 쪽으로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제적 조치’에 대한 확실한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지면, 얻는 것 없이 시민 피해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실무자 간 협의에서 결론이 나질 않으니, 기관장이 직접 협상에 나선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