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불편할땐 개선자 역할
전문가, 다양한 주체 필요 조언
“서로 이해 폭 넓혀 도움될것”

경기·인천 인도적 지원 시동
‘안정적 분위기’ 선결과제로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기대감을 보이며 교류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단, 안정적인 남북 관계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중요’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남북교류 채널을 다양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혹 정부 당국간 남북관계가 불편할 때에도 지자체의 교류활동이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교류사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일원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는 북한 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천·경기, 교류 확대 ‘시동’

정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지자체의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내놨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맞춰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결핵약 지원, 어린이 제약공장 현대화사업 등 보건·위생분야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북한 평양에서 남북축구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강화·개성 고려역사 남북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지자체 남북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성지역 한옥보존사업, 결핵환자 치료지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 남북관계 ‘전제’

바다와 땅에서 각각 북한과 접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직접적 타격을 받는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을 때마다 인천 앞바다 섬 관광객이 줄어들고, 연천군 등 경기도 접경지역은 대북 전단 살포에 영향을 받는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민감한 인천시와 경기도는 영향이 더할 수밖에 없다.

앞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12년 4월),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 등은 정부의 5·24 조치 유연화 방침에 번번이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남북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여전히 힘을 얻는 이유다.

/이현준·이경진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