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의 파트너인 경기도의회가 20개 연정정책 합의문에 따른 76개의 세부 실행안에 대해 논의필요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1순위인 ‘상’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등 중요 건설사업은 후순위로 밀렸는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의회 안에서 ‘연정 예산이 나눠 먹기식’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렸던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재정전략회의에서 76개 연정 세부사업이 나열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정전략 회의 논의사업 중요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연정사업의 배경과 성격, 재원 등을 감안해 상(매우중요)·중(중요)·하(보통) 3단계로 분류했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더해 앞으로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상부터 차례차례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 역시 과감히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사업(사업비 250억원)을 비롯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137억원),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맞춤형 개발사업(2조3천469억원) 등 선심성 성격이 강한 개별 사업들이 매우중요 등급인 상에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하남·별내·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은 3순위인 하단계로 밀려나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주택공급사업, 햇살하우징 추진사업 등은 2순위인 중에 배치돼 있다.
이밖에 경기도의 추진 권한이 없는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과 DMZ세계평화공원,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은 각각 상·중·중으로 분류돼 있다.
재선의 한 도의원은 “연정사업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의원들을 위한 지역구 예산이 눈에 보인다”며 “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전략회의 관계자는 “(재정전략 회의 논의사업 중요도 검토보고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