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막상 ‘메르스’라는 비상상황이 닥쳤는데도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10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첫 환자 확진 판정이 난 지 열흘이 지난 1일에야 메르스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다.
그마저도 메르스 현안과 관련한 단독회의가 아닌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의 하나로 메르스 현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메르스 관련 첫 단독회의를 가진 것은 15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 지난 2일인데, 이 회의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했다. 이후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구성을 위한 회의가 지난 4일 개최됐고, 이날도 본부장 역할을 하는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범정부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각 부처의 조치사항이 논의됐다.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13일 만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내부적으로 메르스 관련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또 메르스 발생 17일만인 지난 6일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뒷북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안전처의 존재가 무색해 지면서 현재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휘하는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국가 비상상황에서 재난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총리실 소속이라고는 하나, 장관급인 안전처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를 조정·총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이름값 못하는 국민안전처
환자 발생후 열흘만에 회의
“재난컨트롤타워 역할못해”
입력 2015-06-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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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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