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개정안’ 진통끝에 합의… 정부 이송

야,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키로 ‘정쟁길면 비난 우려’ 작용한듯 황교안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은 불발

여야 대립의 한 축인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여야합의가 이뤄지면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 또 다른 축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여야가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해 왔다.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결정은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와중에 정쟁이 길어진다면 야당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탓에 국민들이 힘든데, 자구수정을 갖고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후 정 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최종합의했고, 정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했다.

최종 합의 사항은 정 의장의 중재안대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수정 형태다.

이에 비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이 날도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로 출석해 답변하려면 17일까지는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수렴 기간이 필요하므로 18일 전에는 임명동의 표결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8일 대정부질문 전에 총리 인준처리를 꼭 해야 하므로 계속 협의를 해달라. 17일 오전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며 합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기·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