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던 주일대사 소환이라는 강경책을 갑작스럽게 채택하는가 하면 정부대책반은 발표후 나흘이 되도록 출범도 못하는 등 정부 대책이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이는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던 정부 대응책이 격앙된 국민여론을 의식해 돌연 강경기조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의 혼란스런 모습은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의 전격 소환방침을 발표한 9일 오후 여실히 드러났다.
대일교섭의 지휘부인 외교부내 주요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까지 주일대사 소환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았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됐고, 대사 소환을 발표한 뒤 갑작스런 입장전환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 최 대사의 귀임시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역사교과서 왜곡실태에 대한 최종검토가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불과 1시간도 안돼 3-4일내 귀임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 정부의 대응수위 상향조정의 배경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진않지만 악화되는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히 제기되고 있다.
벌써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일대사 일시귀국 조치를 '국내용'으로 치부하면서, 심지어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명성 경쟁'으로도 분석하기도 했다.
물론 당국자들은 소환사실 발표 이후 '처음부터 검토의 대상이었고, 다만 효과적인 시점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너무 섣불리 주일대사 소환 등 효과적인 외교카드를 소진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혼란스런 모습은 지난 6일 정부내에 관련부처로 구성되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구성 방침을 발표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못시키고 있는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책반 주관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떠넘기기'라는 인상이 짙다.
실제 외교부는 역사교과서 왜곡기술 내용을 분석하고 재수정 요구 여부를 결정할 교육부가 대책반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외교협상을 책임지는 외교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여 결국 대책반 구성방향은 이한동(李漢東) 총리의 최종판단으로 맡겨진 상태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