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등 14건 처리
내달 6·7일, 결산특별위 진행
이희창 의원 등 본회의 발언

양주시의회(의장·황영희) 제259회 정례회가 7월 1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2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며,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22일 시민소통담당관·감사담당관·시립도서관·시설관리공단, 23일 행정지원국, 25일 민원서비스국·도시환경사업소, 26일 경제복지국, 29일 안전도시국, 30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7월 1일 추가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6일과 7일 2일간은 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희창 의원이 ‘노면 청소차량 매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정덕영 의원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이희창 의원은 “2013년 시에서 운행 중이던 도로 노면 청소차량 6대 중 4대와 탱크로리 1대를 내구연한 경과를 이유로 매각했고, 매각하지 않은 2대의 차량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46개 노선에 284km의 노면을 청소하고 있다”며 “내구연한은 됐지만 운행 거리가 조달청에서 정한 12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7~ 8만㎞인데도 시는 대책도 없이 차량을 매각하고 이제야 청소차량을 구매하겠다며 국·도비를 신청하는 등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영 의원은 “지난 3월 제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예산 3억2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변경해 주는 등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양주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현재의 위탁업체와 재위탁을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특별한 교통수단을 위탁하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와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뒤집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며 “특별교통수단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양주시 소속 공공기관인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 발표에 나선 홍성표 의원은 “2회에 걸친 부서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의한 결과 회천도시지역 어린이공원 2개 시설이 입지여건 부적절 및 소규모 시설로 인해 주민 이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를 권고한다”며 “이 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47개소 중 해제 132건, 일부 해제 25건을 집행부가 검토 중이란 의견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상헌기자 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