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업체별 정밀 진단 필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목소리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난지원금’을 편성, 피해 업종별 세분화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창궐 시 발생하는 감염 기피현상 탓에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별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업종별 피해대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경기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김진철 중소기업연구원 주임연구원은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편성했지만, 대출이나 보증 위주여서 실질적 지원에는 제약이 있다”며 “이 보다는 업종과 업체별로 피해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이를 분석해 그물망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대규모 재해로 인한 피해액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는 숙박·레저·의료 등 다양한 업종에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체 사회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상황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메르스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르스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메르스 피해가 곧바로 재난지원금 편성 대상이 되긴 어렵다. 통상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만, 메르스는 신종질환인 탓에 이마저도 인정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극복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단기간에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메르스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