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의 돈가뭄이 심각하다. 지출을 최대로 줄이는 등 마른 수건을 짜도 7월분 교직원 급료 지불이 불투명한 지경이다. 다급해진 인천대가 인천시에 금년도 운영지원비 100억 원만이라도 우선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다. 대학 측이 요청한 금융기관 대출보증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인천대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2학기 등록금 수입 외에는 특별히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2013년 1월 국립대 전환 당시 인천시가 약속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천대 재정난의 가장 큰 이유이다. 2013년 인천시는 인천대를 시립에서 국립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운영비조로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총 1천500억원을 지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직까지 시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정부지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대는 2013년 법인화 원년에 전략사업비 250억 원과 대학운영비 국채 200억원 차입에 대한 이자보조금 9억원 등 총 259억원의 국고보조를 요구했으나 2012년 말 기획재정부는 이자 9억원만 부담했다. 2017년까지는 대학운영비를 인천시가 지급하기로 한 터여서 2중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등록금 수입이 갈수록 축소되는 것은 설상가상이다. 인천대는 국립대학으로의 전환이래 매년 등록금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는데 여타 국립대와의 등록금 수준을 맞추려는 조치였다.
인천대는 국립대 원년부터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빚을 내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가 약속한 연 300억원 지원규모도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대학의 재정난은 더 심해질 것”이란 인천대 관계자의 언급은 점입가경이다.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세금 먹는 하마 퇴출이란 꼼수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인천시의 어려운 살림형편은 이해되나 시집가는 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쥐어준 모양새에 대한 300만 인천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국립대 법인을 승인해 놓고도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는 듯한 정부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나라가 부도난 것도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전기요금과 인건비 지불 등을 걱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는가. 계륵 신세가 된 국립인천대학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결자해지를 당부한다.
재정난의 인천대, 정부와 인천시 결자해지해야
입력 2015-06-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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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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