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 소유권 받아
연간 500억 반입수수료 확보
‘사용종료 장치없다’ 반발도

28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가 매립지를 10년 정도 더 쓰기로 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이번 합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 문제는 대체매립지

2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 온 수도권매립지는 이번 합의로 내년 종료에서 2025년 정도까지로 그 사용시한이 늘었다.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은 2년 6개월 정도 더 쓸 면적이 남아있다. 여기에 4자 협의체가 3-1매립장(103만㎡)을 더 쓰기로 합의하면서, 6년 4개월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해 각 지역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진단의 활동 마감 시한은 2022년께로 전망된다. 이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106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을 이관받게 됐다. 인천시는 이 경우 최소 1조8천억원 규모의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폐기물을 매립지로 들여올 때 물리는 ‘반입수수료’를 내년부터 50% 더 받아 연 5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됐고,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서울시가 받은 400억원 규모의 보상금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다.

매립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

■ 반발 여론도 여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잡았다”고 규정했다.

유정복 시장은 “매립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이 피해와 고통만 당해왔던 인천시가 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게 됐다”며 “환경오염과 저개발, 교통난까지 감수해 온 시민의 고통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매립지 종료)공약을 번복하면서까지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합의를 새로운 기회로 인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이번 합의가 매립지 사용 종료를 바라는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교흥 매립지 종료투쟁위원장은 “매립지 사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명확한 보장장치를 찾을 수 없다”며 “이번 합의는 사실상 ‘30년 연장’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