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은 없다… 공개적 심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돼 2014년 결산과 2016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대정부·대여 협상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안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예산심의와 경기도·지역 현안 방향 등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어 ‘준비된 야당 예결위 간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안 의원은 우선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 방향과 관련, “예산안 심의는 입법권과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시장경제,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품격있는 문화국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기본 원칙을 201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수입을 제대로 잡아야 지출 규모를 제대로 정할 수 있다”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멋대로 세입 규모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률과 세입 규모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어 “적자 확대를 막겠다. 버는 만큼 써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마구잡이 빚을 내서 돈을 쓰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심의하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제외해야 할 낭비 사업을 과감히 없애고,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는 특히 청년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과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시기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관성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성장, 늘어나는 복지수요, 저출산 노령화추세 등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출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으로는 화성·용인·평택의 숙원인 기흥저수지를 2급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준설 예산과, 오산 등 남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오산천~한강 자전거 도로 예산 등을 꼽았다.
안 의원은 “올해 예산안 심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쪽지 예산은 없다”며 “경기도와 지역 예산은 정당성이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심의해 꼭 반영시켜 낼 것”이라고 힘을 줬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