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질문 요지>
▲金文洙 의원(한나라당·부천소사)=나라 빚이 600조원에 가까운데 이 많은 빚은 왜 지게됐고 언제 갚을 것인가.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었는데 대책은. 자신의 건설회사 하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급공사 수주를 확보해 연명한 사람에게 건교장관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 아닌가.
국민, 주택은행이 합병되면 외국인 지분이 65%에 이르게되는데 즉각 철회할 용의는.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에 즉각 응하라.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의료보험 파탄 이상의 대재앙을 가져다 줄 가능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있나. 재래시장 및 영세 유통·제조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趙漢天 의원(민주당·인천서·강화갑)=미·일 경제상황 불투명, 환율 상승, 물가와 금리 불안 등 경제여건을 볼 때 경제활력 회복과 실업고통 완화를 위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히라. 정부는 당초 경제성장률을 5∼6%대로 봤으나 외국기관 대부분은 3%대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정책 운용계획을 설명하라.
부실화한 현대전자에 채권단이 지원을 하고 있는것과 관련, 미국과 통상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현대전자 처리 및 통상마찰 제기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팔기보다는 자체회생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黃祐呂 의원(한나라당·인천연수)=제일은행 등 헐값매각에 따른 국부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최근의 경제위기가 지난 3년간의 경제개혁의 실패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은 단계에서 IMT-2000 사업 서비스를 서둘러 상용화하는것은 기술종속과 외화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용화 시기를 늦출 의향은 없는가.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은 단순한 국부유출에서 나아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시장개방의 편법적 강행에 불과하다. 대우차 사태는 지난 2월 16일 현재 5천845명이 해고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조원들의 헌신적 노력들은 묵살되고 공장폐쇄와 해외매각을 위한 인원감축 등 무리한 노조탄압으로 이어졌다.경제분야>
"관치금융청산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에 즉각 응하라"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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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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