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사회문화분야질문에서는 '교실붕괴'로 상징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사교육 열풍에 따른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 학력저하 및 학교폭력의 만연 등 '교육이민'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비정상적 교육환경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측의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이 주로 교육기회 균등, 학력향상대책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주문하는데 질문의 초점을 맞춘데 반해 야당의원들은 현정부 들어 추진된 교육개혁정책의 '파탄'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 鄭東泳 의원은 “서울대 신입생중 수능에서 수학을 만점받은 학생 가운데 5.4%가 3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한국의 교육은 투입비용은 높고 산출은 부실한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학력 저하를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金花中 의원은 “공교육과 관련된 주요쟁점은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 평준화에 관한 것”이라며 교원 사기 진작과 도농간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책을 물었다.
　柳在珪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억제대책으로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위임할 것을 주장하면서 “지방대학생에게는 대기업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명문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민련 曺喜旭 의원은 “현정부들어 교육장관이 6번이나 바뀌는 등 공교육제도가 총체적 위기”라면서 “40대 가장의 과외비지출이 한달 62만원에 이르는 등 전국민의 과외비 지출규모가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대책을 추궁했다.
　曺 의원은 구체적 대책으로 교원보수 인상 등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교육재정의 GDP(국내총생산) 6%수준 확보 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대학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鄭文和 의원은 “그간 쌓아왔던 교육정책의 장점마저도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황폐화시켰다”면서 “현정부는 촌지문제와 관련, 스승의날 행사마저 취소하면서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았고 교원정년을 62세로 줄이면서 경험많은 교원들을 무능력집단으로 치부했다”고 몰아세웠다.
　같은당 尹斗煥 의원은 “국민의 정부들어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몰모트가 됐고, 李海瓚 당시 교육부장관의 '준비 안된'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99년 3천199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수가 작년에는 1만1천450명으로 260%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858명에서 8천286명으로 무려 870%가 증가했다”며 교원 충원대책을 추궁했다.
　鄭義和 의원도 “교실붕괴로 상징되는 공교육 황폐화는 조국을 등지는 엑서더스의 물결을 만들어냈다”고, 鄭柄國의원은 “사교육비가 수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가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