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위해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홍보부족과 대상자 발굴 지연 등 준비부족으로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선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 4인가구 중위소득(평균수준의 가구소득) 422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각각의 소득기준으로 적용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자체별 신청률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날 현재 대상자 37만8천121명 중 신청자는 40%에 불과한 15만1천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대상자 1천713명 중 신청자는 24.8%인 424명, 부천시는 5천500여명 중 27%인 1천500명이 신청했을 뿐이다.

인천시도 2만6천848명의 대상자 중 신청자가 54.6%인 1만4천450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급 대상자가 기존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대상자 발굴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또 바뀐 제도의 대상자는 직접 수급 신청을 해야하지만 직접안내 등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최모(50)씨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수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며 “대상자라는 안내도 없어 직접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에 지자체마다 맞춤형 생활보장제도 신청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농번기와 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다”며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