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에 대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생현안과 직결된 여야의원들의 이색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한나라당 鄭文和 의원은 '인터넷 신종범죄' '인터넷 중독증' 문제를 들고나와 눈길을 모았다.
　그는 “자살, 폭탄제조, 엽기사이트 등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함께 게임중독증, 주식거래 중독증, 사이버 성중독증 등 인터넷 중독증이 심각하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스와핑 등 성적타락 문제, 인터넷 사기극 등이 첨단·지능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정부가 민간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이트 폐쇄나 정보접근 차단과 같은 대책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辛基南 의원은 언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辛 의원은 “언론의 오보와 왜곡·편파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위해 '언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거론, “역사왜곡은 일본의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내부에도 남아있다”고 전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한글날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鄭柄國 의원도 “후대에 역사적 유물로 남겨야 할 박물관 건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새국립중앙박물관건립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 민족의식을 부각시켰다.
　'내각제적 지방자치' 요구도 나왔다. 한나라당 尹斗煥 의원은 “먼저 의회를 구성한 뒤 의회에서 간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 결원시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적 관심사인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자민련 曺喜旭 의원은 “의약분업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임의분업'을 실시하자”, “질높은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특정병원을 지정해 '사(私)의료보험제도'를 신중히 도입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鄭義和 의원은 “현재와 같은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포기하고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주의적 계약제와 개방형 병원을 도입하자”면서 의사 출신으로서 처방을 제시했다.
　대정부질문 내용을 IT(정보기술)에만 집중한 민주당 鄭東泳 의원은 “각부대의 전산실을 통합해 가칭 'IT사령부', 'IT부대'를 설립하자”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