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오는 10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 TF팀은 4개 공사·공단, 16개 출자·출연기관, 19개 특수목적법인(SPC)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이 적지 않다는 게 인천시의 판단이다. 이들 기관 대표들의 보수가 업무 난이도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있다는 지적도 많다.
TF팀은 기관들의 조직·업무·재정운용 상황을 들여다본 뒤 ▲유사·중복 기능 기관 통폐합 ▲인력 구조조정 ▲보수 등 재정 운용 지침 마련 ▲기관 대표 성과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 청탁 신고제’를 구축해 계약과 인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업무추진비 규모와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TF팀은 조직·인력 분야 혁신을 총괄하는 팀과 재정 분야 혁신을 담당하는 팀 등 총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현 인력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TF팀은 내달까지 기관들로부터 자체 혁신 방안을 받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정책과제(경제 분야 출연기관 통합 장단점 분석)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9월까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10월에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TF팀은 필요할 경우 통폐합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은 주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준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혁신 TF팀 구축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
인천시, 조직·인력-재정 두팀 운영 10월 세부 계획 발표
입력 2015-07-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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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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