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추가경정예산 중 전면 삭감을 요구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20일 추경 세부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동된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 의원이 당 지도부와는 달리 ‘SOC 중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부분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경기도 대형 SOC 사업이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메르스, 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경기부양과 전혀 상관없는 토지보상비 위주의 SOC 예산은 지양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SOC 분야는 본예산 5조4천332억원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한탄강댐 건설,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광주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 건설은 집행률 0%의 사업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 성산~담양, 양재~기흥, 충주~제천, 목포대양산단진입도로는 계획상 1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아니라도 적기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새정치연합의 지적이 이어지자 SOC중 1천9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는 경기도 현안인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 방화대교 북단에서 파주 문산까지 길이 35.6㎞, 왕복 2∼6차로로 건설되며 이번 추경에 1천200억원이 포함됐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총 길이 50.54㎞(구리~포천 44.60㎞, 양주지선 5.94㎞)로 오는 2017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이번에 200억원이 배정됐다.

새정치연합 예결위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이 이날 밝힌 것처럼 SOC 예산에 대해 다소 완화된 심사를 적용, 경기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