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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사(私)교육 시장 규모가 33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사교육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한해 국가예산(올해 375조4천억원)의 8.8%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육부와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해온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사교육비 규모보다 15조원 가량이나 많은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과도한 가계지출로 빈곤한 노년층을 뜻하는 '실버푸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주제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9천억원에 달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같은 사교육은 부모의 비용 부담을 늘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연구위원이 분석한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는 지금까지 발표된 사교육비 규모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 사교육비 통계의 기준처럼 다뤄졌던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다 15조원 가량이나 많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를 2014년에 18조2천억원,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21조6천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사교육비 경감 포럼에서 밝혀 주목받았던 사교육비 규모도 23조5천억원으로, 우 연구위원의 분석은 이보다도 10조원 가량이나 많다.

우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공교육 재정투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인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