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후대기·토지정보과
LED조명교체 추진 실효성 ↓
총괄책임자도 수시로 바뀌어

수원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안전대책을 발표, 4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이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분야를 지휘할 컨트롤타워(사령탑)는 매번 바뀌어 왔으며, 담당 국 조차 총괄 권한이 없는 탓에 안전대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춘풍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시 보육아동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7~18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아동 휴대용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작했다.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자나 112에 긴급상황 알림문자와 위치 등을 전송해 주는 ‘폴워치’를 통해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취지였다.

몇 달 뒤 안전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실시됐다. ‘휴대용 안전지킴이 서비스’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정작 수혜자는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앞선 정책과 다수 겹쳤다.

도로과에서 추진해 온 가로등·보안등의 LED조명 교체 사업, 선샤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과는 지난 2013년부터 도시를 밝히기 위해 CDM램프 등을 LED로 교체해 왔으며 올해는 15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11억7천만원을 들여 팔달산 주변 주택가는 물론 4개 구의 골목길 등 치안사각지대의 수많은 등이 교체됐다.

엉뚱하게도 남은 4억원의 예산은 기후대기과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기후대기과는 ‘녹색조명 LED보급 확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의 정책을 올려 시행하기로 했던 것. 그러나 기후대기과는 결국 지난달 사업을 보류, 예산은 다시 되돌려졌다.

이밖에 토지정보과에서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안전 불빛 밝히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원시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이면에는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보여주기식 중복 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안전도시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안전분야의 한 관계자는 “4대 전략, 14대 과제 등 이름은 번지르르 하지만, 부서별 사업(40개)을 각각 모아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것이 현재의 안전대책”이라고 털어놨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안전대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수원시도 지난 2013년 8월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변경했다. 교통안전국의 재난안전과(20명)는 안전총괄과(23명)로 이름을 바꿔 안전기획조정실 주무과가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안전기획조정실은 이름을 기획조정실로 되돌렸고, 교통국은 안전교통국으로 명칭을 바꿔 안전총괄과(23명)를 안전정책과(15명)와 재난관리과(15명)로 분과했다. 교통에서 기획으로, 또다시 교통으로, 그토록 중요하다던 ‘안전’은 마치 폭탄돌리기 하듯 책임자가 바뀌었다.

복수의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통합본부를 만들고자 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탓에 신설하지 못했다”며 “향후 안전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영훈·조윤영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