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원 해킹의혹’ 문제와 더불어 ‘노동개혁’을 놓고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각기 보혁 입장에 따라 가세하면서 우리 사회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의 본격화를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를 설치하고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과 장년의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확보해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이 복리후생 등 성과를 일부 공유하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노동생산성 증가 폭이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에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실패를 노동개혁으로 호도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개혁의 핵심은 노동이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가짜”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유포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정보위원회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모든 감청장비는 수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해킹으로 불법 정보를 취득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자료 삭제에 따른 ‘증거 인멸 또는 증거조작 가능성’ 등이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내가)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정원이 단 한 명의 민간인도 사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쟁점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 “해킹 전문가, 백신 개발자로서 국가와 국정원을 위해서 문제를 좋게 풀어주고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국가 지도자로 존경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