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빠듯한 일정… 선거구 획정만 간신히 손댈 듯”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룰을 정하기 위한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수 차례 진행해 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절충이 어려워지게 되자 각 당으로 공을 넘겨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방점을 두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내부 논의를 거치더라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소선거구제 유지’가 유일하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만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을 향해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실시’를 입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야당의 제안에 대해선 논의에 나서는 것조차 소극적이다.
의원정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 300명을 유지해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므로 부정적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현재까지의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모두 ‘불모지’인 호남에선 실익이 적은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을 야당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2대1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취지를 살려 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선 현행 선거제로는 총선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운 데다, 비교적 높은 득표를 하고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영남권에서 다수 의석수 확보가 가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하기에 여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시간에 쫓겨 선거구 획정만 간신히 끝내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정수 문제만 일부 손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