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서비스를 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전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연정 사업’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자 3일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월평균 소득이 6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대상을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복지부 정책의 골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처럼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새로운 시설을 짓기 보다 가정에서의 산후조리를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지난해 1천83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도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전체에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할 경우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도는 지난 6월 복지부가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사업 대상을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 6곳으로 축소해, 현재 정부와 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재협의 중이다.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도 관계자는 “재협의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정부에서 반대하면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힘들다. 정부 방침이 그렇긴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찬가지로 지난달 복지부로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받은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산후조리 지원사업 확대 방침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성남시 사업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연정’ 공공산후조리원, 정부와 엇박자
복지부, 가정 내 산후조리 월평균 소득 이하 전체로 확대
“두사업 이중지원 우려”… 경기도 “복지부 반대 진행 어려워”
입력 2015-08-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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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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