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구재획정 지역구 늘어날 경우
비례대표 줄여 현행 의원수 유지

새정치
민주주의 두축 민의반영·평등
현행 선거제도서 심각한 훼손

일부 정치인, 2개안 ‘빅딜’ 주장

내년 ‘총선룰’과 맞물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의제로 각각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운 여야가 ‘의제 선점’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두 사안을 ‘빅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3일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비례대표를 줄여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례대표 축소론’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함께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무성 대표가 밝힌 ‘비례대표 축소론’과 관련, “(이는)우리가 300명 이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을 여야 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야당은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린다거나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국민을 위한 공천으로 정치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수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민의의 반영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두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는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례대표제 운용 취지는 전문성·다양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거부의 공통점은 현역 의원 기득권 및 지역 기득권 고수”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이런 대립 와중에 일부에서 ‘빅딜론’을 제시해 시선을 끌고 있다. 여야의 주장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총선룰’의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사견을 전제로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이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정치개혁의 요체가 결국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와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 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역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일부 채택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도 한국정치의 결함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같이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