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한 지역 이기주의가 오히려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건립, 공항 이전, 댐 건설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이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표류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지역이기주의로 의견조율이 되지않아 이제 주민투표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급한 사업이 차질을 빚어 국가존망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인정받는 경주 방폐장의 경우도 건설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아홉번이나 부지를 옮기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인천·경기·서울 간에 갈등이 컸던 쓰레기처리 문제가 타결되면서 ‘수도권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타협은 이른바 ‘기피시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을 대화로 극복한 선례다.
이렇듯 지역 이기주의 팽배는,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핌피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핌피현상’은 ‘님비 현상’과는 정반대 개념이지만 이 역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지역 이기주의다. 핌피건 님비건 이런 현상이 끊이질 않는 것은 이를 뒤에서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들의 역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에 나서면서 사태가 확대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천신만고끝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동상이몽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추가 역 신설과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편의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치적쌓기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기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제 서로 한발 뒤로 물러서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치적쌓기에 몰두할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설득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지역이기가 득세할수록 사업이 5년 10년 늦어진다는 것을 주민들도 명심해야 한다.
편협한 지역이기주의가 지역발전 발목 잡는다
입력 2015-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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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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