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라며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이며, 이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어 중단된 노사정위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을 촉구하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이은 두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라고 지적하고,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2단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 예산 걔혁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제시하고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며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네번째 개혁 과제로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히고,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4대 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의 협력과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