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놓고 휴일 근무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선 지자체에 공을 떠넘겨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각 지자체에 13일까지 휴일 근무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행정·민원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민원실은 필수 인원만 근무하고 민원실을 제외한 부서는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와 인원·시간을 정하라는 게 행자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부서당 근무 인원이나 주민센터 운영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지침 없이 각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맡기는 바람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어느 구청은 모든 동 주민센터를 운영한다 하고, 다른 구청은 민원실만 운영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민원이 많은 부서 공무원들도 휴일 근무를 하겠다고 나서야 할 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부적인 문제에는 ‘나 몰라라’해 혼란을 겪고 있는 건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임시공휴일에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인 경기도(경인일보 8월11일자 2면 보도)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종일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하루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면 도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이 적용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에 1억8천만원 가량을 보전해줘야 한다.

예산에 없는 금액을 지출해야 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의회에선 “도 관할 도로만 통행료를 물리면 이용객들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앞 뒤 사정 고려 안 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부딪혔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이 무색하게 대체로 14일 정상 근무한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임시 공휴일을 포기한 것이다.

인천의 한 경제단체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여름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이유로 올해는 아예 하지 않았다.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내 한 제조업체 근로자 최모(36) 씨는 “회사에서 14일에 쉬라는 말도 없었다”며 “원청업체가 안 쉬기 때문에 아마도 출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호·강기정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