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대화채널 가동 예고
선결과제로 ‘대북제재 정책’
우리측 ‘北핵 의제’ 가능성
금강산 관광재개 현안의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정책으로 진행 중인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남북 합의에 따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곧 열릴 당국간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지 주목된다.

이번 남북 합의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당국간 회담에서 남북 교역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5·24 조치 해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의 첫번째 합의사항은 당국간 회담 개최를 통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 진행’이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남북간 대화채널을 가동할 수 있게 됐고, 대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명시한 5·24 조치는 남북교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5·24조치 해제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남북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24조치 해제가 북측의 희망 사항이라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의 6자 회담 재개를 전제로 한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 재개도 당국간 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남북 현안 중 하나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중단됐다.

이밖에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경원선 복원 사업’ 등이 당국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들이다.

당국간 회담 참석자는 우리측 통일부장관과 북측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북한은 통일부 장관의 대화 파트너로 차관급인 내각책임참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남북합의에서 장관급의 대화채널이 구축된 만큼 회담의 급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