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민간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할 듯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인 25일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타결소식과 함께 시작했다.

5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기에 들어가는 이 날 새벽 남북이 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내용상으로도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북한의 도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이 북한에 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만하면 베스트”라고 말했고, 다른 참모는 “남북관계의 역사를 볼 때 이 이상은 만들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이 합의대로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민간분야 교류를 활성화해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지만 만약 남북 간 신뢰가 쌓이는 단계에까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박 대통령이 남북 간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확대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9월 2~4일 진행되는 중국 방문과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대일관계도 여유를 갖고 원칙 속에서 대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 얻은 지지를 토대로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소하자 박 대통령이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평화정착으로 흐름을 바꿀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 외교의 양대 축인 대미·대중외교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의존적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